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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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평안 1 로앤케이 1 양헌 1 세인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종희 1 전만수 1 박민수 1 나봉수 1 허형욱 1 박혁 1 김종철 1 나윤주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도15669 판결
  [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광주고등법원 2019. 7. 16. 선고 2018노520, 2019노169(병합) 판결
  [가.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, 나. 관세법위반, 다. 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가.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.관세법위반 다.조세범처벌법위반
  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광주지방법원 2018. 11. 23. 선고 2017고합364, 482(병합), 483(병합), 484(병합), 533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9. 선고 2017노379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예비적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6도1077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6하,1956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부산고등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노49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4도1627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[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·모욕·위증교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모욕 위증교사
  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8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도1499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]〈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〉[공2015상,56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9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3도5650 판결
  [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4하,2211]
  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도11382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[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·조세범처벌법위반·업무상횡령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증권거래법위반][공2012하,2064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0도13433 판결
  [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2상,1037]
  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조세범 처벌법 형법

2011년

12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도924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2상,15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13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도335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][공2011하,227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도439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1,원심공동피고인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공인회계사법위반(피고인3의예비적죄명:배임수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위반
   공인회계사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0년

15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도33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[피고인4·5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방조]·조세범처벌법위반(피고인4·5에대하여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6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도8069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·배임증재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